촬스토리/경제

2025년에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는 2025년 1월 20일 취임식 이후, 그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여전히 강력한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첫 번째 임기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변화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트럼프의 공약은 대체로 보수적인 가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그리고 경제 성장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2025년 취임 이후 실천할 주요 공약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 성장과 세금 감면

트럼프는 경제 성장과 세금 감면을 두 번째 임기 동안에도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감면 :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에서 기업세와 개인세를 대폭 낮추는 세금 개혁을 추진했으며, 두 번째 임기에도 이를 확대하거나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는 법인세를 더 낮추고, 세금 인하를 통해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 규제 완화 : 트럼프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를 대폭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여 민간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경제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2. 무역 정책 :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의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역 협정 재협상 : 트럼프는 첫 임기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USMCA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임기에는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 미국 제조업 부흥 :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을 다시 강하게 부흥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는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저가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할 것입니다.
• 중국과의 무역 전쟁
  트럼프는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서 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에서 수입되는 수많은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기술 이전 강요, 불균형적인 무역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정책은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농업과 같은 일부 산업은 중국의 보복관세로 인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과도 무역 갈등을 빚었고, 이로 인해 국제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3. 이민 정책 : 강력한 국경 통제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강력한 국경 통제와 불법 이민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경 장벽 건설 : 트럼프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 임기에서 일부 구간은 완공되었지만, 두 번째 임기 동안 더 많은 구간에 대한 장벽 건설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막고, 국경 안전을 강화할 것입니다.
• 불법 이민 제한 강화 : 트럼프는 불법 이민을 강력히 단속하고, 이민자들의 불법 체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합법적 이민 절차를 강화하며, 이민자들에 대한 엄격한 조건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4. 외교 정책 :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여전히 미국 우선주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사력 강화 : 트럼프는 미국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방비 증액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지킬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그는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군사비 분담을 요구하면서, 미국의 방위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 강화 : 트럼프는 중국을 미국의 주요 경제적 경쟁자로 보고, 무역 불균형과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계속해서 강화할 예정입니다.
• 핵 확산 방지 : 트럼프는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같은 국가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5. 보건 정책 : 오바마케어 폐지

트럼프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바마케어 폐지 :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시장 기반의 건강 보험 제도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는 건강 보험의 선택지를 더 다양화하고, 보험료 인하를 목표로 할 것입니다.
• 건강 보험 시장의 자유화 : 그는 건강 보험의 자유 시장을 강조하며, 보험료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할 것입니다.

6. 법과 질서 : 강력한 치안 유지

트럼프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력적인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 트럼프는 폭력 범죄와 반정부 시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찰력을 지원하고,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자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반사회적 요소 대응 : 트럼프는 마약 밀매, 갱단 활동, 폭력적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2025년 재임할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와 보수적인 가치에 기반한 강경한 경제, 이민,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의 공약은 미국의 경제적 자립성 강화, 국경 통제 강화, 보호무역주의와 강력한 군사력 유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의 정치적 입장과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책들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공약 비교

트럼프의 공약은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의 공약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 정책, 의료 정책, 이민 정책 등에서 두 후보의 입장은 상반됩니다. 트럼프는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반면, 바이든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세인상이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

1.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국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수출 대상국 2위이고, 한국도 미국으로의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는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 철강, 알루미늄 관세: 트럼프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은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이로 인해 한국의 철강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정(KORUS FTA)**을 통해 일정 부분 관세 면제를 받기도 했습니다.

2. 중국과의 무역 전쟁 영향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높은 관세는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해 한국에서 제조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중간재 무역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국의 보복관세: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에 대응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었고, 특히 반도체와 같은 기술 제품이 중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경우, 이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3. 무역 불균형 해소 노력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에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한국에게도 무역 적자 해소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자동차, 농산물 등 일부 제품에 대한 수출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었습니다.

4. 한국의 대응

한국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대미 수출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등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자동차 등 특정 분야에서 더 많은 수출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거나,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출 경로를 다변화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5.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 한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제품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세금이 올라가면 한국 내에서 미국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강화해야 했습니다.